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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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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친누나와 잠깐 이야기를 했는 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매형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으나 잘 되지 않아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슴
- 정확안 금액은 알 수 없으나 매형 앞으로 2~3억대의 대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
- 누나는 매형에게 사업 보조를 하기 위해 7천만원 정도 개인 대출을 받음
- 경기도 아파트 5억 중 2.4억 정도 담보 대출을 받음
- 조카가 2명 있고, 현재 2~3년차 직장인임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개인파산을 하는 게 나을지요?
매형은 그냥 신용불량자로 사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런 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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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신청의 경우
윗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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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가진단!
1.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
2.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해야하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합니다.
5.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6.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2인가구 : 1,708,258
7. -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8. 2018년부터 3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이 됩니다.
9. 서류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관계 및 변제 계획을 명확히 적시하여 제출을 한다면 법원의 심사 후 인가를 받게 되고, 변제 완료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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